법령 공무원임용령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24년
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-180, 2024.05.02, 기각
  1. 원처분 사유 요지
  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
  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2023년
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-34, 2023.04.11, 취소
  기타불이익처분(직권면직→취소)
  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
  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2022년
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-832, 2022.02.08, 취소
  음주운전 (직권면직 → 취소)
  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음주운전
  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

2021년

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90, 2021.05.04, 취소
  직권면직 (직권면직 → 취소)
  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직권면직
  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2019년

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424, 2019.09.19, 기각
  시보공무원 직권면직 (직권면직 → 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시보공무원직권면직
  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59, 2019.05.28, 기각
  품위손상(직권면직 → 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
  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2017년

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392, 2017.08.17, 기각
  시보임용기간중 성희롱 발언, 근무불성실(직권면직→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품위손상 시보임용기간중성희롱발언,근무불성실
  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2016년

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873, 2016.03.22, 기각
  시보기간중 부적절한 행동(직권면직→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품위손상 시보기간중부적절한행동
  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1999년

9. 서울행법 1999. 2. 3. 선고 98구15275 판결：항소기각·상고기각
  [임용취소처분등취소 ][하집1999-1, 642]
   임용취소처분등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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